주야간보호 인력배치기준 — 원문으로 확인한 것

자주 인용되는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

“간호사는 이용자 몇 명당 1명”, “물리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이면 1명” 같은 정리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. 그 숫자들도 같은 [별표 9] 안에 있습니다. 다만 단기보호 행의 기준이고, 주·야간보호 행의 기준이 아닙니다.

표가 급여유형별로 행이 나뉘어 있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섞이기 쉬운 자리입니다.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문 표에서 행을 따라 읽으면 바로 확인됩니다.

이 문서는 어느 글이 틀렸는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. 지자체 점검이나 지정 갱신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원문이므로, 원문 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.

정원이 몇 명이면 최소 몇 명입니까

요양보호사만 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원 전원이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.

• 계산 기준은 정원 전원이 이용할 때입니다. 실제 이용 인원이 정원보다 적으면 그만큼 낮아집니다.
•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그 인원은 4명당 1명으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.
• 사무원은 이용자 25명 이상일 때 1명입니다. 정원 20명대 초반이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배치 인원을 사이트나 안내물에 적으실 때는 기준과 현재 배치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. 기준만 적으면 지키고 있다는 말이 되고, 배치만 적으면 그것이 충분한지 읽는 쪽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요금을 함께 안내하실 때는 2026년 급여비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